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내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신 의원은 우리나라 치과의료비 현황을 짚고, 국민 구강보건을 민간에 전가한 복지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 국민보건계정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치과외래 재정지출은 2000년 1조8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약 10조억 원에 이르는 등 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치과 특성상 외래환자 부담률이 직접부담 66.9%, 법정부담 11%로 총 77.9%에 달하며, 치과의료비 환자 부담은 OECD 평균이 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84%로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질환은 예를 들어 암과 달리 불소이용, 잇솔질 등을 통한 예방, 조기 치료만 해도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수만, 사설 의료기관만 많이 늘려 의료비를 증가시켰을 뿐이다. 구강보건정책을 누가 실시하는지 의심스럽고 치과의료비 10조가 넘을 동안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구강생활건강과에 전공자나 유관 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그러니 전문성도 없고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열정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오죽하면 최근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구강보건 관련 사항을 찾아보기 힘든데, 공공보건 영역에서 구강보건은 제외해도 상관없는가?”라고 일갈했다.
‘복지부 방관’ 속 사장된 수불사업 분통
특히 신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가 강릉, 영월, 창원(진해) 3곳에 불과한 현실이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의 현 주소라며 복지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사업이며, 가장 보편적인 구강보건복지 사업”이라며 “생수의 경우 불소 농도 기준은 1.5ppm이고 우리나라 약숫물에는 평균 2.98ppm인데 반해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는 0.8~1.0ppm 수준인데, 수불사업이 그토록 위험한 사업이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되물었다.
박 장관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일명 케미컬 포비아라는 일부 주민, 극단적 환경단체 주장에 밀려 구강보건사업을 안하느냐”며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복지부는 지자체 일부 민원에 대해 설득도 조정도, 중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신 의원이 지적한대로 주민 중에 수돗물에 뭔가 섞여 있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수돗물은 지자체 사업으로 그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며 “전에 치과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불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게 필요하니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인데, 치과계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주민들이 불소에 대한 공포가 크고, 주민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지자체가 포기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불소도포 등 필수적 예방사업도 급여화가 안 돼 있고, 수불사업은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수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구강보건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도 “정부 차원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만들고, 치과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박능후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