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양 기관을 통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위 문건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기록물로써. 신 의원은 제한적 열람을 통해 이를 밝혀다. 이 문건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나아가 조직통합을 기획재정부 주도록 추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상대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정확한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 건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안됐다”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두 기관장에게 역시 이 같은 사실과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키도 했다.
특히 신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마저도 전혀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오명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량부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담겼다.
그 내용으로는 ▲환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심사정보 등 불완전한 정보 공유 ▲CT·MRI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사실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확인 절차 부재, 진료·청구 간 시차 존재 등 부당청구에 취약한 심사구조로 설계된 사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부족한 심사역량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재정관리의 방만경영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 부족 등이다.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이라며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두 기관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지혜로움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