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지난 24일 발표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사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노동정책 후퇴이자, 국민기만에 다름아니다”라며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민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건강관리 서비스 및 혁신 의료기술 활성화’와 ‘원격협진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은 물론,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등 소위 ‘줬다 뺐는’ 노동정책 후퇴를 담았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생명‧안전 분야의 규제완화와 삶의 질을 담보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후퇴가 정말 ‘혁신 성장’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활성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시장 활성화가 최근의 투자와 고용 부진 타개책인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업 민원 처리를 위해 사회 공공영역인 보건의료를 내주고, 노동유연화를 시도하는 ‘국민 기만’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조는 “지난 5월 복지부는 민간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는 의료법을 피해 행정해석만으로 건강보험체계 하에 있는 건강관리는 시장에 넘기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미 WHO는 지난 2011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을 통해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지키는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고 천명한바 있다”며 “즉, 건강관리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시대와 세계적 흐름을 거꾸로 해석해 건강보험체계의 공공성과 건강 형평성을 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선 진입 후 평가’의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또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짚으며, 탄력근로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한다는 이번 방안에 대해 “장시간‧불규칙한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이미 무수한 연구로 실증돼지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성장’은 말잔치로 끝날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일자리 확충이야 말로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구가 격제 발전 및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잇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조노는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인력 집약적 분야인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만성질환관리 인력확충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모성정원제 실시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