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회칙‧규정 미준수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회장 선거무효소송 결과에 대해 원고인 경치 김재성 전 부회장이 지난 29일 법무법인 정예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경치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선거과정의 위법을 받아들여 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올 1월 19일 실시된 경치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바 있으며,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창 이하 선관위)의 중립의무 위반 ▲보궐선거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지난 4월 19일 경치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2018가합15140)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번 경치 보궐선거가 무효임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경치 선관위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월 18일 선거인을 상대로 김재성 후보에 대한 당선취소 결정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한 것 ▲회장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직접투표로 보선한다는 경치 회칙 20조를 어기고 보궐상태가 아닌 부회장을 함께 선출한 것 ▲당시 선출직 부회장인 최유성 후보가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0일 전에 사퇴한 것이 문제라는 것.
이로 인해 피선거권자(회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했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경치 최유성 집행부는 이번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를 결정했고, 지난 29일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무권한 대행 선출하고, 임시이사진 및 선관위원을 선출하고 재 보궐선거를 치루는 일만 남았다.
“사태 총 책임자 최유성 회장 후보자격 없어”
김 전 부회장은 경치 선관위가 이번 선거무효소송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원과 현 경치 집행부가 회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기호 1번 후보(최유성)에 대한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선관위가 최유성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결국 현 선관위는 현 집행부의 수사임이 판결로써 확인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은 당시 회장직무대행이었던 최유성 부회장과 선관위에 ▲회장 결원일 경우만 직접 보선 ▲직을 수행 중인 자가 후보등록 할 경우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 2017년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보냈다고 짚었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원장과 최유성 회장에게 수차례 알렸으나 최 회장은 답변도 거부하고 선거에 출마했고, 선관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선거를 강행해 결국 선거무효판결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번 판결로 선관위와 최유성 회장의 잘못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회장은 “불법 행위의 총 책임자인 최유성 회장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며 “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회원에게 사과하고 경치 모든 회무에서 떠나 백의종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은 선관위와 집행부에게 재 보궐선거 및 선거무효소송 판결 경과를 회원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사과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회칙과 규정을 재정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치와 경치 의장단, 감사단 및 선관위에 이하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 최대 책임자인 선관위는 즉각 이번 선거무효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심어린 공식적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이번 사태의 또다른 책임자인 현 집행부는 전 경치 회원에게 선거무효 판결의 경위를 소상히 알리고 사죄하라.
▲향후 선출될 회장직무대행, 임시 이사진, 새로운 선과위원은 현임원을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라.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서 후보가 될 현 회장의 임원들이 선거를 관장하고 관리할 임원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무효사태의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현 집행부는 의왕경찰서에 보낸 전 김재성 후보의 GAMEX 조직위원장 활동을 부정하는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공문을 재발송 하라.
▲경치 의장단 및 대의원들은 이번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합심해 적극 노력하라.
그러면서 김 전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형식적 재선거만 치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거 무효 사태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치협 윤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논란 불씨 남아
한편, 경치는 내달 5일 오후 8시 30분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송대성)’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 안건으로는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선출 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다.
김재성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이들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27일 경치 회장단 측과 만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선관위는 전 회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한다 ▲김재성 조직위원장 관련 의왕 경찰서 회신공문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한다 ▲현 임원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선관위 등 필요한 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한다 ▲이번 판결로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이번 재 보궐 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인 최양근 회장의 잔임기간이 법리상 명백하다 등이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이에 일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지난번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