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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존엄해야 한다”[기고] 송필경 논설위원…전태일 48주기 추도식에 다녀와서
송필경 | 승인 2018.11.16 16:31
전태일 48주기 추도식 및 제26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열린 마석 모란공원 (제공 = 송필경)

‘전태일 48주기 추도식 및 제26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전태일노동상’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받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해야 한다”는 게 전태일 정신이다. 보편적 인권을 확대한 전태일재단의 뜻 깊은 결정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다. 이주 노동자에게도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만 경제 규모에 걸 맞는 윤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주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비로소 전태일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자.

OECD 34개국 중 한국은 끝에서 4번째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다.
한국민의 소득세율은 15.5%이지만, 각종 공제를 받고나면 최종세율은 4.3%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38%의 세금을 낸다. 국민의 조세 부담 율은 한국은 2012년 기준 24.3%이고, 덴마크는 47.6%, 세계최고의 세금을 낸다. OECD 선진국 평균은 40%대이다.
덴마크는 부가가치세가 25%이다.
한국도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은 많지만,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사람은 없다.
덴마크는 복지비가 GDP의 30%를 차지한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복지비가 멕시코 다음 최하위이고 GDP의 10.4%이다.
덴마크는 강성노조가 없다. 복지의 내용은 교육, 의료, 실업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덴마크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이고, 병원도 무료이다. 그리고 실업을 하면 2년 동안은 현역급료의 80%를 받고 있다.

전태일 48주기 추도식 및 제26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 (제공 = 송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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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경북대학교 전 총장이자 지리학과 박찬석 교수의 『복지국가 덴마크』의 원문이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진화론자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종 내에 극열한 생존경쟁도 하지만, 동시에 살기 위하여 협동을 한다고 한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는 인간은 협업을 통하여 사냥도 하고 외적을 방어 할 수 있었다. 구석기 시대에도 20명 ~ 30명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지금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카라하리 사막주변에 살고 있는 산(San)족은 작은 단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을 볼 수 있다. 문명사회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경쟁을 해야 하는 유전자와 협력을 해야 하는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이다. 복지는 협동을 하여 경쟁에 뒤처진 경쟁을 할 수 없는 아이들, 노인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교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다. 복지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한 유승민 의원의 국회연설로 박근혜 눈에 났다. 그러나 바른말이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복지를 할 수 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은 끝에서 4번째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다. 한국민의 소득세율은 15.5%이지만, 각종 공제를 받고나면 최종세율은 4.3%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38%의 세금을 낸다. 국민의 조세 부담 율은 한국은 2012년 기준 24.3%이고, 덴마크는 47.6%, 세계최고의 세금을 낸다. OECD 선진국 평균은 40%대이다. 물론 부자는 더 많이 낸다. 덴마크는 부가가치세가 25%이다. 한국도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은 많지만,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사람은 없다.

무상복지란 말이 어패가 있다. 덴마크는 복지비가 GDP의 30%를 차지한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복지비가 멕시코 다음 최하위이고 GDP의 10.4%이다.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는 복지는 공동구매라고 한다. 의료, 교육, 노인보험을 개인이 사야 할 보험을 공동으로 구매를 하여 전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다. 개인은 아프면 병원가야 하고, 아이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개인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덴마크는 낙농업으로 유명하다. 대규모 농장도 아닌데 대형농장과 경쟁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낙농가들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개인농가가 하기 버거운 것을 조합을 만들어 사료도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치즈 버터를 만드는 가공공장도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여, 미국과 브라질 같은 대형 낙농장과 경쟁을 하여 살아간다.

문화유산도 있다. 덴마크는 바이킹의 후손들이다. 바이킹은 도적떼이고 외국에서 훔쳐온 물건으로 나누어 챙겼다. 농업사회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자급자족하면 되지만, 도적들은 목숨을 걸고 해적질을 하여 약탈해온 물건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바이킹 사회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업이었다. 희생 한 것만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원정 갈 때, 동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기 때문이다. 바이킹사회에서는 공정하게 배분하는 관행이 중요했다. 먼저, 전쟁에서 죽은 자의 부인과 아이들,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 생업을 할 수 없는 부상자들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공동으로 분배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재난에 대한 보험성격이었다. 북구의 복지의 기원을 바이킹의 풍습에서 찾기도 한다.

덴마크는 강성노조가 없다. 복지의 내용은 교육, 의료, 실업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덴마크는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이고, 병원도 무료이다. 그리고 실업을 하면 2년 동안은 현역급료의 80%를 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비판도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뜯겨야 하므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 한편 노동자에게는 실직을 해도 80% 임금을 보장하므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할 필요가 없다. 게으름뱅이만 양산한다. 그러면 나라 전체는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과연 그런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의 역동성이 더 높다. 노조의 유연성도 더 높다. 범죄도 줄어든다. 고 노회찬의원은 ‘복지국가에서 실직은 침대에서 마루에 떨어지는 충격이지만, 한국에서 해직을 당하면 이층집에서 세멘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결사 항전 하는 강성노조를 만들었다.

한국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출세 할 상관계수는 0.8이고, 덴마크는 0.2이다. 한국에서는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대학도 못가고 좋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낮다. 귀족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말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자녀교육과 노후가 보장되면 리스크테이킹을 하고 창업을 시도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100km를 달릴 수 있다.

송필경  sp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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