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약5단체 '사무장병원' 반대
상태바
울산 의약5단체 '사무장병원' 반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1.19 18:2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성명 발표...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왼쪽부터 의사회 변태섭 회장, 간호사회 이경리 회장, 치과의사회 이태현 회장, 한의사회 이병기 회장, 약사회 이무원 회장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 이하 울산치) 등 울산시 의약5단체가 국회 법사위에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시 의약5단체는 지난 17일 울산 한마음신경외과병원에서 성명을 발표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서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태현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의약5단체장이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임에도 야당의원들이 이를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울산에도 법제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약5단체가 한마음으로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치협과 각 지부에서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명 서

2018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 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된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기관들인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의약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결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 및 약사 단체는 ‘사무장 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퇴출 근절하라!”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봉쇄로  국민건강지켜내자!”

2018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의사회·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울산광역시 한의사회·울산광역시 약사회·울산광역시 간호사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회원 2018-11-21 08:11:50
줘도 못먹는 김철수보다 백배천배 낫다

회비완납자 2018-11-21 00:07:57
법제무능 법제출신 김철수 사퇴하라
급여만 받아쳐먹고 사진만 찍고 일 안하는 김철수 사퇴하라

하야하라 2018-11-20 13:25:03
무능한 김철수는 지부보다 못함을 인정하고 즉각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

치협회원 2018-11-19 20:42:56
치협은 뭐하나 울산지부는 저렇게 훌륭한데
김철수 회장은 의전용 회장. 회무가 사진찍으면 회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능한 수장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