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건치 소식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보장 그날까지”17일 건치 정책연 총회 개최..."내년 치과주치의제 사업 평가 통해 제도화 기반 마련”
문혁 기자 | 승인 2018.11.19 17:08
제20차 건치 정책연 정기총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가 올해 일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2019년에는 ‘평가’하고 전면화를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정책연은 지난 17일 역삼역 이도곰탕에서 ‘2018년도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양호 회장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가 서울‧인천‧광주‧부산 등 4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10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작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사업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연은 ‘예방중심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전면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정책제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책연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에 포함과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및 평가’를 진행을 목표로 하고 2021년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루는 등 2022년 이후에는 ‘예방중심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전면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정책연은 최근 심화되는 구강보건불평등 문제 중 장애인‧노인 분야의 정책개발 기초연구를 추진해 치과주치의제를 비롯한 촉탁의, 장기요양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와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구강건강생활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아울러 정책연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인해 ▲안산시 수불 사업 중단 ▲아말감 사용 제한 ▲의기법 개정을 비롯한 치과진료보조 인력 문제 등 국가 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연은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에 따라 구강보건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며 구강보건부서가 제 역할과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정책연은 치과의료인력 연구 후속사업으로 ‘치과의료전달 및 인력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공공의료 확충 ▲일차치과의료 ▲통일구강보건 ▲의료상업화 이슈 등 주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열린세미나’를 개최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양호 회장은 정책연의 2018년 활동을 되짚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하반기에 활동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젊은 회원을 주축으로 새로운 제안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등 활력 넘치는 정책연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혁 기자  mhljb1@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