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위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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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위해 한자리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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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 보태달라” 강조…건치 ‘학생치과주치의제’ 확대 주문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건의료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건‧복지‧의료 및 노동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개최됐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를 비롯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영철 공동대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김이종 공동회장, 이은경 정책국장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한국노총 김혜림 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한편, 보건의료사각지대 개선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만 보건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여기 모인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해 가며 가능한 일들부터 차근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주치의제‧인력개편 등 제안 쏟아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직역‧단체의 활동을 간략히 짚고 건보공단에 바라는 점과 정책 등을 제안했다.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는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 예산 100억원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인데 수혜 아동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 1인당 적은 돈을 들여 큰 효과를 보는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19세 미만 영유아‧청소년에 의료비전액을 지원해도 1년에 2조5천억 원이면 된다”면서 “갑자기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같은 실제로 가능한 범위의, 가성비 좋은 사업들을 건보공단이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이러한 사업이 다각적으로 실시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이슈가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한 이은경 정책국장은 정부가 시행하려하는 만성질환관리제나 장애인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 치우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의료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병원인 홍성의료원이 개원 2년 만인 지난 7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폐쇄됐다”면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이 문제라면 지방에서는 구인 자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문제와 직결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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