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 영리병원 설립 허가 및 원격의료 허용 주문
▲7월 19일 정부부처협동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 발언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 합의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약칭 규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방침까지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원격의료,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아닌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엔 ‘1차의료 붕괴’, ‘재벌 배불리기’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도입을 반대했으나, 집권 여당이 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혁신’과 ‘성장’으로 이를 포장하며 더욱 노골적이고 과격하게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모 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는 ‘국정과제’고, 원격의료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이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은, ‘선 진입 - 후 평가’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 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이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적용한 후 사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를 말하는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절차를 무력화 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 가능토록 하고, ‘신속처리’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시민사회는 우려를 넘어 “촛불 민심을 역행하고, 오히려 이명박근혜의 의료적폐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 ▲서창석 병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내걸고 오는 21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역시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외치며 총파업 행렬에 동참한다.
“원격의료…적폐동맹 文정권에 기대 없어”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오늘(20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 현정희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묵살됐던 환자와 노동자의 요구가 파업 없이 대화로 해결 될 거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의료적폐에 핵심이었던 서창석 병원장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 의료적폐가 해소될 기미는커녕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의 동맹이라는 게 확실해 졌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수출입은행과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 원을 투자해, 헬스커넥트의 누적 결손금액을 보전해 준 건 순전히 ‘원격의료’ 추진을 위함이라고 맹비난했다.
현 본부장은 “서울대병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코드에 맞춰 헬스커넥스라는 영리자회사를 SK텔레콤과 합작해 운영하면서, 병원을 다녀간 3천만 명의 전자의무기록 저작권을 팔아넘겼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이지케어텍이라는 자회사를 세워 모든 전산업무를 외주화하고 이 회사를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본부장은 “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이유로 망해가는 헬스커넥트를 살려줬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를 상장시켜, 국민 의료정보를 상품으로 둔갑해 재벌기업에게 파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여당 원내대표도 모자라 청와대까지 앞장서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촛불정부라 할 수 없다”면서 “첫불정부의 가면을 스고 적폐를 양상하고, 그것과 동맹하는 문재인 정권과 결별하고, 국민이,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파업 의지를 다졌다.
“의료기기 규제완화…실체 없는 혁신성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규탄발언에 나서, 의료기기규제가 완화된 미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격의료에서) 미국에 뒤쳐졌다”는 발언을 반박했다.
전 국장은 “미국에서 40분내 안전한 영구 피임시술이라고 소개된 ‘이슈어’ 피임기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수술직후 만성적 통증, 과다 출혈, 자가면역 질환 등 부작용에 시달렸고, 일부 생활이 곤란해진 여성들은 자살을 시도키도 했다. 영구 피임시술이라고 했지만 많은 여성이 임신했고, 아기들은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사망했다”며 “미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 로비를 통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료기기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국회 복지위 논의 사항인 의료기기규제완화법에서는 IT기술과 로봇을 이용한 의료기기는 혁신적이라 연구결과 없이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문재인 정부는 문헌이 없어 통과 안되는 의료기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효과 검증인데, 정부는 오로지 산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며 실체 없는 혁신성장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조건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국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나 제약회사 입장에선 돈이 많이드는 임상 3상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다”면서 “현재도 제한적으로 조건부 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년간 보고된 부작용만 1500건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사각지대 개선 및 의료취약지 진료 지원을 앞세운 허울 좋은 ‘원격의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한 의사로써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 때문이 아니라, 뇌졸중, 손가락 절단, 교통사고로 인한 내장출혈 등 사고를 당해도 이송체계 미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도서지역,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건 보건소, 이송‧응급의료체계 확립, 주치의제도. 왕진체제 활성화이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원격의료는 휴대폰을 사용해 환자 개인전보를 자유롭게 빼내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상업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기‧통신 업체, 민간보험사가 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 여당도 환자 편의가 아닌 산업발전, 벤처 성장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전 국장은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의 진실은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연구 결과 없는 의료기기‧의료행위를 허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저지를 위해 의료인들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