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실현 의지 있는가?

2019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하기도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을 하자 성남시민이 직접나서 병원설립을 결정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한 공공병원을 설립이라는 점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던지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경과되었고 내년 병원 설립을 앞두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최초 설립취지와 공공성이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참여와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은수미 성남시장이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운영계획 등과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상대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주도 방식의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보건의료영역을 책임져야 하고, 둘째, 이윤창출 목적을 위한 영리적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공공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하여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공약과는 반대되는 모순된 언행을 보여주었다. 지난 6월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된 후에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공약사항 가운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청원제, 시민시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이 시장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면 은수미 시장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민참여정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의료공공성의 한 개념인 민주적 공공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시장취임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늦게나마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시민위원회의 주요한 핵심기능인 감시, 평가 및 모니터링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었다. 사실 시민참여정치의 핵심은 시정운영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한 내용이 배제되었다면 시민위원회의 순기능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이후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로부터 의료원이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에 부정과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지만 은수미 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시민들이 시장이다‘고 한 그가 시민들이 주인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민참여정치의 기본원칙인 시민들의 감시 및 모니터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명분은 의료공공성의 핵심가치인 모든 환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국민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의 주요원인은 비용효과적이지 않는 비급여진료 허용과 과잉진료 등으로 손꼽힌다. 성남시의료원은 민간병원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영리 추구적 의료행위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영역까지 케어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까지 맺으며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진보코스프레로 결국 당선이 되었지만, 정작 완장을 차고 나서 보이는 그의 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다른 셈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11월 8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인접지역의 환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기를 원하지 저소득층이 오는 그런 병원을 원하지 않는다(그에겐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외국인진료센터, 장례식장 건립 등 병원 고급화(이런 병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가기 어렵다)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원의 하드웨어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을 명백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이러한 무개념 발언에 도를 넘어 성남시의료원에서 격리병상 및 호스피스 용으로 배정된 144병상을 남겨두고 실제 가용 가능한 385병상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 요약하자면,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수익 즉, 돈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비판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의료공공성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그는 병원 적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기피되는 미충족 의료영역과 수요는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영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며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이다. 성남시는 어떻게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존재의 필요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적자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운영을 정당화 하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원했고, 의료원이 정상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은수미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재정 운용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2018년 11월 28일 

건 강 세 상 네 트 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