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지난 28일,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윤일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국민겅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통과 되지 못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정 실장은 “병원은 인건비의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자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본다”면서 “어떤 인력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국내 요양기관 수와 입원실 병상 수, 장비 수는 OECD 평균보다 30에서 50% 더 많은 데 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OECD의 절반 정도에 그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일본이 7명 미국이 4~5명의 환자를 보는 것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한다. “근무시간 당 최대 50여 명의 환자를 돌보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이 20~40%에 육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행의 법제도 조건에서는 6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현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인력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유지 및 관리, 노동조건의 개선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인력정책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급으로 해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과제와 전략을 발제하며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공급량만 집중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적절한 분배와 보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력의 양적 부족이 심각한데, 간호인력의 유출입을 보면 신규면허자가 약 2만 명인데 매년 4만 명이 높은 업무강도로 병원을 떠난다”면서 “적정수가와 표준임금 책정 등 보상 정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인력의 전문과목 불균형과 지리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센터 접근법’과 ‘취약지 거점병원 육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응급센터 심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 등 별도의 병원간 기능 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권역별 수요기반 전문센터를 지정해 인력기준과 운영지침, 수가 가산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기피 과목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마련해 해당 분야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국가가 운영비와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