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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3일 총괄 검토회의서 "지역경제 회복 고려"…'불허'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위 권고 무시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04 12:09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론조사위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58.9% '영리병원 개설 반대' 입장을 냈으며, 76.7%가 공론조사위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원 도지사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시 파문은 불가피해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된 후, 약 10여 년 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 10명 중 8명은 제주 영리병원을 줄곧 반대해 왔다.

원 도지사는 지난 3일 오전 8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과 비교해 제주도는 정체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녹지국제병원의 신속한 개원 허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원의 최종 허가권을 가진 원 지사가 사실상 개설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원 지사는 지방선거 등 여론을 의식해, 직간접적으로 공론조사위의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뒤집은 것.

원 지사는 "(개설 허가) 관련한 내용을 금주중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직접 이해 당사자를 오늘 당장 만날 계획"이라며 "청와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 원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및 서귀포 관계자 등은 녹지국제병원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11시 30분엔 서귀포시 동흥동 복지회관 3층에서 토평동과 동흥동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용 시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지난 2월 1일 도민 1067명의 서명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공론조사위가 꾸려졌으며, 이들은 약 6개월 간 20여 차례의 공론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4일 공론조사위는 원 도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 바 있다.

참고로 공론조사위의 최종 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58.9%가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허가 찬성은 38.9%에 그쳤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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