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 시민들 다시 촛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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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시민들 다시 촛불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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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철회‧정보공개‧원희룡 퇴진 ‘촛불집회’ 예고…“文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 이행!”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오늘(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오늘(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이어 16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독단적으로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지사 퇴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사업계획서 공개 등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영리병원을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지난 20년 동안 국민들은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짚었다.

특히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혈세를 들여 3개월 간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거스른 반민주적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정확한 입장표명과 실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당선됐지만, 지금 그는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원 지사가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제로 제주도 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반대를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하며, 문 대통령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약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 영리병원 허가의 적극적 공모자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원희룡 퇴진 운동에 이어 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기 임기 내에는 더는 영리병원을 허용치 않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공개치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규탄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의 근거로 내세운 2018년 1월 복지부 유권해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 물으며, 장관 직권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복지부와의 사전조율 결과로 보인다”면서 “즉, 박능후 장관은 영리병원 허가를 전제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승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자체법 159조에 따르면 잘못된 명령과 조치는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그 명령으로 직권 철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부의 장관으로써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 현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자연대 장호종 활동가도 “원희룡 지사나 정부는 법적으로 영리병원을 불허할 길이 없다는 등의 궤변을 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경자구역 등에 영리병원 세워지는 거 막을 수 없다는 건데, 박능후 장관은 자기 임기 안에 더는 영리병원 허용 않하겠다는 건 무슨말이냐”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박 장관이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한 데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드을 위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이며,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사업 승인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등, 모든 정황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법적 근거 없는 영리병원…폐기가 답

이들 시민사회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한 정부를 규탄하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녹지그룹의 병원 경영 증명서, 운영주체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양연준 집행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 청구 당시 원희룡 지사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민의에 따르겠다고 발언했으나 그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과의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등은 숙의형 공론토론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쳤고, 도민들은 반대한 것”이라고 재차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개설의 필수 조건인 응급시설이 녹지국제병원에 갖춰져 있지 않고, 이를 국립병원인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의 MOU로 대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 양연준 집행위원장

그는 “녹지국제병원 안에는 반드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고, 이 문제를 국립 의료원과의 MOU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를 원 지사가 눈 감아 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원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복지부와 문재인 정부도 원희룡 지사 뒤로 숨지 마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정부는 반드시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의혹 가운데 진행되는 강정 미군 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문제 등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뜻을 짓밟은 원 지사 퇴진을 위한 직접 행동은 물론 8월에 주민소환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 전면폐기 등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녹지국제병원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출하지 않은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등 노조는 “건강보험체계는 그나마 대한민국을 국가답게 유지하는 제도인데,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를 두고볼 수 없다”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 ▲원희룡 도지사 철회를 내걸고 전국 조직적으로 파업 등 투쟁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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