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이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문정주 전 교수는 ‘의료원은 주민센터나 소방서와 같은 필수 기관’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혼란이 성남시 공공의료의 동력이 되려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 교수는 “요새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시민과 지역 사회가 교육을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 또한 교육‧보육‧주거‧일자리‧돌봄 등과 마찬가지로 삶의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성남시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추구 방향성을 비판하며 “병원의 수익성이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성취와 전혀 다른 것이다”면서 “병원이 올리는 수익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지금의 혼란을 성남시 공공의료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 ▲'성남시 공공의료 정책'의 구체적 계획 ▲성남시 의료원 이사회의 그간 역할과 워크숍 문건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 ▲혼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 사회단체의 대안 등을 각각 밝히고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성남시의료원의 개원과 운영, 성남시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병원인데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서 “성남시나 의료원 관계자만의 병원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주민들은 16년째 공백을 버티고 있는데 성남시는 의료원의 홍보는커녕, 개원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며 “의료원의 운영 방향이 갑자기 바뀌고, 관련 감사 결과나 원장 교체 과정이 불투명해 여러 논란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법상, 성남시는 감사 결과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나 지정 매체에 우선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 거버넌스의 구축과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의 방침을 세워야만 이런 혼란을 막을수 있다”며 “시민들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의 올바른 방향과 구체적 운영 계획이 꾸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