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개도 안된다! 영리병원 철회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지난 15일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촉구’를 외치는 150여 명의 함성과 촛불로 가득 찼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촛불 집회에 함께 한 이들은 입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들이 단 한 번도 허락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결국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한 공론조사를 무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다”며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일제합방을 주도했던 이완용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전반의 재앙을 몰고 올 영리병원을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를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동자연대 장호종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면서 “병원 부대 사업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프리존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그들이 어떻게 원희룡 지사를 말리겠냐? 우리의 촛불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박능후 장관이 더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앞으로 들어설 정권이나 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박능후 장관은 책임지고 승인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규제자유특구법에서 제주도와 같이 영리병원의 설계가 가능한 것 아닌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를 무슨 자격으로 막겠느냐?”고 반문하며 규제자유특구법안을 통과를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치과계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한편 이날 집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등의 치과계 인사가 함께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외쳤다.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적이 있다”며 “그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의 부분 허용 등 의료 영리화의 전초가 되는 정책의 빗장을 풀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치협 역시 1인1개소법 사수와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 저지의 책무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치협에서도 여타 의료단체들과 함께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한 걸음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전치협 현종오 공동대표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고자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면서 “치과계는 이미 유디치과를 통해 의료가 영리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의료 종사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공동대표는 “개원 비율이 가장 높은 치과계가 영리화 사태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