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제가 지자체 사업을 넘어, 국책 사업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주최로 오늘(21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2018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결과보고회’가 개최됐다.
먼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아동‧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타 지자체의 모범이되고, 확산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며 “사업 성과에서 자축하는 것을 넘어서, 민관협력이라는 협치의 틀을 가지고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은 아동‧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국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난해 서울시 예산편성 당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하마터면 없어질 뻔 했다”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치의사업에 확신이 없다고 밝힌 5개구 보건교사들을 일일이 만나며 설득했고 그 결과 2018년에 서울 25개구 전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이 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2017년 5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찾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며 “학생 검진 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도 예산을 함께 매칭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져가자고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술회했다.
특히 박 과장은 “구에서 주치의사업 예산을 20%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해, 이 사업을 지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1학년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전국 최초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로 그 성과를 갖고, 사업 전국화에 기꺼이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치과주치의사업,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이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류재인 교수가 나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이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동일한 대상에게 시행했던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6개구 자치구와 그렇지 않았던 비시범 자치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그렇지 않은 비서울 학생들로 구분해 비교했다. 결과지표로는 2009년부터 급여화가 시행돼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자치구 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이용률이 사업기간인 2013년 20.7%, 2014년 24.0%를 나타내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 비시범자치구 학생보다 최고 1.7배 높았으며, 서울시 전체 이용률도 2013년 14.1%, 2014년 21.9%로 다른 시․도보다 최고 1.8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시범사업 연령코호트에서만 나타났으며 비대상이었던 인접 연령코호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해당 연령코호트의 경우 비서울지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따른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히 의료보호 대상자의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해 전반적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대표적인 예방처치인 치아홈메우기는 구강질환 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구강검진 뿐 아니라 예방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이러한 사업이 없다면 예방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학생들에게 질병예방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주치의사업의 목표였고 이번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9년 치아홈메우기가 급여화되고, 대상연령도 만 18세 이하 제1‧2 대구치까지 확대됐고, 2017년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을 보면 치아홈메우기를 받은 아동은 아직도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1명을 2명, 3명으로 늘려 질병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서울시가 시작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보고 경기도 등 타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되는 등 현황을 짚으면서, 지속가능한 아동‧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교수는 “구강검진이란 제도를 주치의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이 예방치료,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회 사업으로 그친다면 4학년 때의 좋은 구강건강 상태를 6학년이 돼서, 중‧고등학생이 돼서까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평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서울시가 첫 시행 지자체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 사업 내용과 매뉴얼 등을 궁금해 할 정도로 사업성과도 높고 축적된 데이터도 많은 등 잠재력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북구, 지역구강보건사업의 ‘모범사례’
이어 강북구치과의사회(회장 이현중) 최정용 후생이사(루덴치과의원)가 나서 민관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북구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강북구보건소와 강북구치과의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대상 무료 구강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원 2명이 한 조가 돼 매주 목요일 오전, 보건소에 내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치 ▲충치 ▲잇몸 ▲예방 보험진료 및 잇솔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 이사는 “개원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환자가 내원하면, 보건소로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보건소 구강보건 진료실의 경우 유닛체어부터 재료까지 일반 개원가보다 시설이 잘 구비돼 있고, 보험진료와 레진 치료까지 무료로 시행해 반응이 좋다”면서 “수면마취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으로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북구 장애인의 영구치우식 경험율은 2016년 27.14%에서 20.75%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북구의 경우 관내 거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 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사업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최 이사는 “영구치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는 건 예방효과가 엄청나다”며 “게다가 치아홈메우기가 2년 내 탈락하면 보통 치과에서는 A/S를 해주고, 4학년 대상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새롭게 치아홈메우기를 받으면 재학기간 내내 홈메우기 유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필수적으로 양치법을 교육하는데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며 “다른 구에서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실시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반면 최 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애로사항으로 결과지에 입력할 내용이 많은 것과 치과 참여가 저조한 것을 꼽기도 했다.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소장은 “아이들이 치과치료 걱정 없이 자랐으면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치아홈메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보건교사의 지도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6~7세 아동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치과의사회 김종수 회장도 “영구치가 보통 만 6세에 맹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하의 연령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홍역 예방접종 자료를 취학전 제출하는 것처럼 입학 전 영구치에 치아홈메우기 실시여부를 검증하는 제도 역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고회에서는 은평구‧동작구‧마포구‧서초구의 치과주치의사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과주치의사업 서울시장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마포구보건소 장영은 주무관 ▲강북구보건소 유승연 사무관 ▲루덴치과의원 임세민 선생 ▲서울꿈나무치과의원 김종범 원장 ▲샘지역아동센터 김정민 선생 ▲진관초등학교 김은경 선생 ▲강북구치과의사회 ▲은평구치과의사회 ▲강서구치과의사회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