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 '될 때까지' 촛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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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될 때까지' 촛불 계속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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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제2차 촛불 집회…100만인 서명운동 진행도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하라!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놓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해 모인 노동시민사회가 단체가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두번 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파이낸스센터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퇴진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원희룡은 퇴진하라!", "영리병원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용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영리병원 단 한개도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한쪽으론 문재인케어 등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이중적 모습에 분노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촛불의 힘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촛불정권 하에서 다시 촛불을 들고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아주 견고한 둑도 작은 구멍하나가 커져 무너트리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고, 제 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의료영리화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의료와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로 규정하고, 영리병원 문제는 비리유치원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병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난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병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병원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해 필수 노동자를 줄이고 환자의 건강과는 관계없이 돈이 되는 진료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부자들은 자기가 낸 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의료원 노재욱 지부장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원희룡 도지사를 맹비난하는 한편, 영리병원의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공론조사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며 "이제 외국인만 허용했다고 녹지그룹에 소송당하고, 도민 뜻 무시했다고 도민에게 소송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 지부장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과소진료가 일어나는지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도 없다"며 "당장은 제주도에 1개지만 경자구역 8개로 이러한 병원이 번져나가는 건 시간문제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병원 노동자들이 나서 막아낼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연세의료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최소한으로 지켜지는 상황을 짚으며 규탄을 이어갔다.

그는 "연세의료원은 사립대병원이지만 비영리법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노동자나 환자를 위해 쓰진 않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이름으로 리모델링이나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그나마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데, 영리병원은 이런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을 들여 48병상짜리 호텔병원을 지었다"며 "이건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원희룡은 여기에 130명이 고용됐다며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허가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영리병원을 철회시키는 것만이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믿고 병원 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서울의료원 김경희 선생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찬반토론을 하러 내려갔을 때, 제주도민 중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생각해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리병원이 무엇인 제대로 알려내는 일 역시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영리병원의 폐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화재가 난 요양병원들은 투자자가 따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내가 근무하는 일산병원은 공공병원으로, 대표적인 비급여인 CT비를, 그 일대 병원들이 일산병원 가격을 기준으로 내렸다. 공공병원을 민간병원들이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영리병원은 그 반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촛불집회에서, 광우병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려도 영리병원이라 병원비가 비싸 죽게생겼다는 노래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며 "이번 우리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원희룡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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