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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 치과건강보험[연세대 치위생학과 토론회①]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
건치신문 | 승인 2018.12.26 12:03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직접 정해 모두 5개의 주제를, 한 주제 당 2개의 조가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를 기사 형태로 총 5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기사는 모두 김소은‧손주연‧윤하영‧황규호 학생이 함께 작성했다.

첫 번째로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1‧2조의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늙어가는 세계, 고령화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낸다. 고령화율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세계 곳곳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고령화도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의 10%에서 2050년에는 22%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 연장을 뜻한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것은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보건의 개선, 농업을 비롯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은 저출산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듯, 고령화 현상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억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2018년 현재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한 지급해야 할 연금이 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며,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발 맞춰 가는 치과 건강보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로 치과 보험 정책도 그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 우리나라의 다른 타 과의 보험에 비해 치과계의 보험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점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실란트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률 10%로 감소하고, 스케일링 대상자는 만 19세로 확대됐으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30%로 인하했다. 

이렇게 치과 보험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이 되지 않는 그 외 진료들이나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보험 적용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의 진료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치과에 쉽사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더욱 해당되는데, 이에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학관 207호)에서는 청중들을 바라보는 책상 배치, 차와 같은 다과 등 실제 토론장을 연상시키는 환경 속,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자들은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와 ‘치과 건강보험은 현행유지 한 채 구강건강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로 의견을 나누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조인 1조는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박경서 학우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뉴스기사를 인용해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치과 건강보험 현황을 설명했다.

그 후 연령별 구강질환 증가에 따른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고, 노인이 다른 계층보다 고용률이 낮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객관적인 자료인 논문과 통계자료를 활용해 근거에 대한 청중들의 신뢰도가 향상됐고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치아상실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주장을 실현하기에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청년 지원도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인정했고 그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사후관리 지원, 임플란트 적용대상 범위를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나이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 등을 제시하며 노인의 치과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키고 마무리했다.

1조에 대한 발표내용중 치과 건강 보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든 것이 1조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청장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고 대상을 노인에게만 한정한 점, 보험 확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방안이 추상적인 점 등이 대중들에게 아쉬움을 야기했던 것 같다. 

미래지향적 토론의 모습 보여줘

두 번째 조는 ‘노인의 치과보험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를 주제로 조희재 학우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치과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다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으로 예방과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실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방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한 결과, 전체 의료비가 줄어들었다는 논문결과와, 많은 사람들이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이며 말했다.

2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어 청중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냈다. 또한 현행되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건강보험의 확대보다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연령별 교육방법으로 유아기에는 부모를 통한 구간보건교육, 학령기에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 등을 제시했고, 예산에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서의 예산을 예방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과 건강보험 진료비 예산 중 치과의료 분야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2조는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제 시행한 예시와 그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뒷받침 했고, 보험 지원 역시 환자의 행동변화가 없다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 몇몇 대중들의 의견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예방정책의 한계점인 지역적 불평등을 고려한 대안이 부족했다는 점과 즉각적 효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예방 정책의 한계점이 청중들의 2조의 의견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각조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청년측 대표 김혜욱 학우는 1조에게 “노인의 치과보험확대로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할 텐데 그에 대해 연령별로 필요한 다른 지원을 하자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조의 조상현, 나지영 학우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청년층의 부담이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감소하고자 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주아 학우는 “학창시절 경험상 구강건강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두 번째 조의 안주은 학우는 “현재 시행중인 과학의 날 행사처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주최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반론으로 박경서 학우와 나지영 학우는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예산이므로 예방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 부담은 국민연금의 잔여 재원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노인에게는 교육보다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주은 학우는 “보험 확대 대상이 되는 40-50대는 설문 조사 결과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으며, 논문 결과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여러 근거들을 추합한 결과 보험의 확대보다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며 자신들의 근거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반론을 제기했다.

이 반론들은 많은 청중들의 의견 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듯이 보였다. 한 청중은 청년층의 부담은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노인의 치과보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즉 1조와 2조의 주장을 수렴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치과 적금’이라는 제도였는데, 이는 청년층인 20대에 한 달에 천원 정도와 같은 일정 금액을 적금해 50세 이후에 치과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인 금액에 이자를 붙여 지원하자는 제도라 하였다.

두 가지 대립된 방향으로 의견이 나뉘어 진행되는 토론회이지만 다양한 청중들이 모여 두 주장들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이처럼 두 주장을 절충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이 도출된다는 경쟁적 토론이 아닌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하는 미래지향적 토론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예시였다. 

 

건치신문  gcnews@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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