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같은 초선 의원’이란 말이 찰떡같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벌써 3년차를 지나고 있다. 올해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과의사 출신다운 역량을 뽐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과 진료실 내 감염관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저조 ▲치약 불소 함량 관련 제조 고시 불일치 ▲치약 마모도 표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촉구 ▲국민연금의 포스코 물타기 투자 의혹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문건 폭로 등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한편, 앞서 쿠키뉴스가 선정한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감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치과계 숙원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면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아울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보편적 치과예방사업인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제’를 국책 사업화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본지는 오늘(27일) 다사다난 했으나 ‘꼭지를 따는’ 한 해를 보낸 신동근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각오를 들었다.
“학생치과주치의제, 국가사업 안 될 이유 없다”
아쉽게도 신 의원이 올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 100억이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되긴 했지만, 그는 “지자체 사업에 머물던 것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이를 격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사업 안건으로 해서 국회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업화 하는 데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성과가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만 근 8년 째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했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치과 예방사업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게다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구강건강 불평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사업이 돼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이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방사업 효과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학생 치과주치의제’ 예산 상정을 결심한 데에는 지난 2010년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절의 경험이 작용했다. 그는 “당시 인천지역 소아과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5세 이하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금은 국가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면서 “학생치과주치의제도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이미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 내년엔 경기도와 울산 등 굵직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더욱 국가사업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수불사업’이 구강보건법으로 제정돼 국가 필수사업이 된 것처럼 ‘학생 치과주치의제’ 역시 구강보건법에 추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학생치과주치의제에 대해 복지부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담부서도 신설되고 하니 이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구강정책과 신설, 끝이 아니라 시작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초에 재탄생하는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설립을 위해 물밑에서 분주한 나날은 보낸 신 의원은 배우 황정민 씨의 유명한 수상소감을 인용하며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건치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등 전 치과계가 노력하고 애쓴 일을 내가 좀 거들었을 뿐”이라면서 “치과의사로서 전담부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감질의시간에 누차 전담부서 부활을 주문하고, 기재부 차관과 장관을 만나 설득하고 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전담부서 설치의 의미에 대해 “치과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구강보건 사업의 필요성을 동의한 것이다. 직제개편, 예산편성 등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등 부처 간 합의를 이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이 허술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비약하자면, 개개인에게 아프지 않게 설탕 덜 먹고, 아프면 민간 치과 가라 하는 식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라고 비판키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강정책과’ 신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과계, 학계, 정부,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에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은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기 위한 플랫폼이 바로 구강정책과”라며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을 통해 소득별, 지역별,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OECD 평균 이하인 구강건강 지표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담부서는 비유하자면 치과계에 옥동자가 생긴 것인데, 잘 먹이고 입혀야 잘 크는 것처럼 장‧단기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치과계도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강보건 사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자신 역시도 현재 위치에서 전담부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전문성‧보편성 갖춘 의정활동 목표”
직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혁성의 균형을 맞춰내는 게 ‘과제’라는 신동근 의원은 치과분야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의료인 출신이다 보니 복지위의 사안들이 좀 더 쉽게 파악되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보다는 건강이라던지 복지에 좀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성장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정 안정성, 노후보장 관점에서는 국민연금만큼 혜택이 높은 게 없다”면서 “기본소득처럼,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게 오히려 불평등 해소에 기여도가 크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힘을 합쳐 해 나가자”며 “과거 건치가 수불사업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그 기억을 되살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계좌는 농협 355-0042-8424-23(국회의원신동근후원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