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2018년의 성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잭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발표 ▲권역외상센터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 지원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해 221만 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다”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키워드로 2019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72조5148억 원으로,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2018년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로드맵 이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준비 ▲노인일자리 10만 개 추가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