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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저지' 99개 단체 뜻 모았다16일 범국본 2년 반만의 재출범…"제주영리병원 철회와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막겠다"
문혁 기자 | 승인 2019.01.16 16:51
범국본이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촉구와 재출범을 알렸다.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 200만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로 탈바꿈해 2년 반 만에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오늘(1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선언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지역 풀뿌리 단체, 진보정당 등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재출범을 선언했다.

또한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전국적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국민 선전 ▲대중집회 투쟁 ▲100만 서명운동 등 활동 내용을 밝혔다.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 대표는 “촛불항쟁의 성공으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쫓아낸 뒤 적폐청산과 의료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규제프리존 법의 통과 등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본의 재가동이 의료공공성의 확대를 불러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가운데)

이은 규탄 발언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도민들의 숙의과정을 뒤집은 도지사의 사악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의료자본과 재벌은 의료영리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권이 누구 편에 서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국본이 재출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뚝이 터지듯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허가는 의료비 폭등과 국민 건강권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라며 “2019년을 영리병원 철회의 해로 만들겠다는 조직적 명운을 걸고 투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오는 23일 대규모 제주 원정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접근이 내국인에게 허용되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위헌 소송이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부자들은 초호화 영리병원에 몰려가고 서민들과 중산층만이 건강보험제도 안에 남아 보장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범국본, 제주녹지병원 저지 법적 투쟁 병행

또한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취소 소송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원본 정보공개 요청,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받아낸 녹지그룹은 부동산 기업으로 병원사업이 전혀 없다”면서 “건설회사에 영리병원을 허가한 꼴로 이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비춰 볼 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역시 위법인데,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우회 투자의 의혹이 있는데도 제주도나 복지부에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박능후 장관이나 원희룡 지사 모두 8쪽짜리 사업계획 요약본만 봤다고 말하는데, 이는 직무유기의 혐의가 짖다”고 주장했다.

문혁 기자  mhljb1@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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