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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제주영리병원 철회 한목소리23일 제주도서 결의대회 개최…1만3천여 조합원 “의혹덩어리 개설허가 과정 진상규명” 촉구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24 16:2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비 올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 1만3000여 명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외면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강행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정에서 ▲가압류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 투자 등 부실의혹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47만평에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을 짓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당초 2012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공정률은 50% 정도다.

2017년 10월 31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18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10월에는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청 측에 병원시설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원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이유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허가를 낸 이유로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녹지그룹 측의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들었다.

이에 건보노조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 녹지그룹의 경영 포기, 국내자본의 불법 우회 투자 등 의혹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도민의 민의를 짓밟고 무모하게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병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일 뿐 아니라, 주변 비영리병원의 의료비까지 함께 상승시켜 결국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거부해도 되는 곳”이라며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되는, 국민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의료와 생명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고 나누는 영리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야만적 음모는 용납될 수 없다”며 “원 지사와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은 물론, 전후 은폐됐던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험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노조는 이제 막 보장성 강화의 걸음을 내딛은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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