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건복지/사회
범국본 '영리병원 철회 대정부 요구안' 발표오늘(11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개최... 청와대 앞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 돌입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2.11 18:32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주관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전환 촉구 결의대회'가 오늘(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 정윤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와 투쟁발언 ▲민중가수 이수진의 문화공연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결의식 ▲대표단의 영리병원 철회 대정부 요구안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국민들 복지를 논하려면 공공병원이 적어도 30-40%는 있어야 해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가 확충될 것으로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제주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국민들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노조 이상훈 경기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보다는 사람마다 값을 매겨 돈벌이하는 진료를 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선진화로 이름을 바꿔 영리병원 허가를 추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20년만에 전체 의료기관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했는데, 마치 뱀파이어처럼 주변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병원 중 약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의료비가 1조5천억 원 폭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약 8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이 삭발결의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그는 "결국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비 폭등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호화로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부자들과 재벌병원, 그리고 민간보험회사들만 돈을 벌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역시 "제주 영리병원 허용으로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며, 헌법소원 하나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면서 "2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도 대한민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설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회 중 삭발결의의식을 가진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주영리병원 허용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투쟁해오면서 제주 영리병원이 얼마나 의혹덩어리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안심하지 말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투쟁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범국본, 대정부 요구 4개안 발표!

범국본 대표단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범국본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우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탄생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국본은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그렇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본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의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를 위해 범국본은 오늘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15일의 제3차 촛불문화제와 20일의 민주노총 결의대회, 21일 제3차 제주도 원정투쟁, 23일 대규모집회, 27일 제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