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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해법 "정부가 마련하라"보건의료노조 12일 성명서 발표... 공공병원 전환 위해 정부 면담 요청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2.12 18:41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11일 열린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삭발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 영리병원 해법을 정부가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12일) 성명서를 발표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정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온갖 의혹과 졸속으로 점철된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개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졸속과 엉터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부실의 근거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전문 재벌회사인 녹지그룹이 제주 영리병원 사업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점 ▲자격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승인한 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시설을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점 등을 들면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관망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혹투성이이자 부실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개원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집중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제주도와의 정책협의 시작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 영리병원, 정부가 해법 마련하라!


○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한 이후 70일째를 맞은 지금 제주 영리병원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던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 반대 58.9%, 허가 찬성 38.9%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부터 엉터리였고 정당성을 잃었다.

○ 이후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온갖 의혹과 졸속으로 점철된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확인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전문 재벌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점 ▲자격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승인한 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시설을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점 등등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설립 근거도 설립의 정당성도 잃어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 구멍가게를 허가하는 데서도 이렇게 졸속,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개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졸속, 엉터리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관망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박근혜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태도,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적 분쟁을 우려하여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다.     

○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의료대재앙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다. 오는 3월 4일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3개월째가 되는 날이다. 의혹투성이이자 부실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개원을 취소할 수 있다. 3월 4일까지는 앞으로 20일이 남았다.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해법에 나서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어제(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청와대앞에서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나순자 위원장 삭발과 청와대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면 때는 이미 늦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녹지병원 개원 허가 3개월이 되는 3월 4일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녹지국제병원 개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정책협의를 시작하라!
  3) 우리는 이 같은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면담을 요청한다.

2019년 2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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