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전환하라! 문재인이 책임져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 15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3차 촛불문화제’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원희룡 지사의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즉각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에 서 겪은 일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당시 공론조사 때 영리병원 찬성 측 입장은 거액의 소송이 걸리는 점과 투자자가 안 온다는 2가지 주장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후손을 위해 천억쯤 내줘도 괜찮다는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제주도민에게 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한 것은 녹지그룹이 아니다. 바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고, 이들이 제주 영리병원을 찬성한 것”이라며 “JDC는 다름 아닌 국토부 산하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만 진료하면 문제없다. 외국 영리병원 관리 문제가 국내 병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문도 최근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영리병원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설사 몰랐다면 분명한 직무유기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국본 박석운 공동상임대표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약속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폭군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왕 지어진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파괴된 민주주의도 회복시키고 공공의료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제주도, 국회, 정부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추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서귀포시에는 제대로 된 응급실이 없어 시민들이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제주시로 넘어간다. 최근에 몸이 아픈데도 보건지소를 겨우 찾아 약하나 먹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는 이 땅에 발붙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학생모임 '매듭'의 율 활동가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는 아픈 사람에게 개인의 잘못이라 탓하는 것과 같다. 질병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누구는 의료 영리화를 경제에 도움되기에 한다고 하는데, 수익창출이 공공성 저하보다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의료는 이윤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부장은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시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터 시도됐다”면서 “이번 제주 영리병원의 배후에 있는 BK 성형외과 홍성범 대표와 거기에 발맞췄던 최순실 주치의 김영재 원장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주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 제2, 제3의 녹지병원이 생길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보건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