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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건강보험 무너뜨린다”[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1일차…건보노조 김승태 대외협력실장
문혁 기자 | 승인 2019.02.21 15:16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 11일 결의대회 직후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노숙농성과 함께 1인시위 및 대국민선전전을 본격 시작했다.

범국본은 노숙농성과 1인시위, 대국민선전전을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1일(오늘)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과 1인시위에 함께했다.

21일(오늘)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과 1인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에 나선 건보노조 김승태 대외협력실장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철회와 문재인 케어의 현실화를 위한 항구적 국고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태 대외협력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승태 대외협력실장

Q. 1인시위에 나선 계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제도가 있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 부담을 덜지는 방식으로, 가진 돈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려는 자랑스러운 제도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 돈 많은 부자들은 비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영리병원을 찾을 것이고, 부자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거다. 그러면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건강보험제도 안에 남아, 존재가 위태로워진다.

아마 미국처럼 될 거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병원비가 10억 원에 달했고,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당한 환자가 접합 수술을 받는데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든다.

또 하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만들려는 곳은 의료운영경험이 없는 부동산 회사라는 점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의료기관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원희룡 지사나 현 정부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원희룡 지사의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자본가와 정치가 간 일련의 모략이라고 판단한다. 제주도민들이 거부한 영리병원을, 게다가 공사대금 천 2백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건물은 가압류되지 않았나? 

그런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한정’, ‘우리나라에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하고 500억 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황당하다.

제주도민이나 국민을 생각한 행정이 아니라, 본인의 이득과 정치가의 야망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결국 원 지사의 말과 달리, 녹지그룹이 외국인 진료만 해서는 이득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원희룡 지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내국인 진료 시 허가 철회를 담은 이 법안의 가결을 범국본을 비롯한 건보노조도 주목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 내용 중에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 보장성 강화, 비급여 축소도 있다.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도서벽지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나왔으나, 정부에서 20%가량의 국고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전 국민의 보장성 확장을 위해서 항구적 국고 지원금이 확보돼야 한다.

Q.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한마디!

문재인 케어와 영리병원은 정반대다. 문재인은 영리병원 철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구적 지원금을 약속하라!

문혁 기자  mhljb1@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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