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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료협력 위한 범부처조직 필요"25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10대 중단기 과제 발표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2.27 21:29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 이하 미래연구원)과 대한예방의학회(회장 최보율 이하 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제2차 심포지엄'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부 '북한사회의 이해와 전망'과 제2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지원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1부에서는 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의 '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미래'와 이채정 부연구위원의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연세대 통일연구원 차정미 박사와 이상신 박사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유재광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정치적으로는 개인독재주의 체제"라면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유지 여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여부 ▲비핵화 프로세스 ▲계획경제의 대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시장경제)'의 확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 계층의 성장 여부 ▲북미·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여부 등에 따라 북한사회의 변화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사회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의 일당 권위주의보다도 더 심각한 3대 세습의 개인독재주의 국가"라면서 "향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하위 권력구조의 경우 당으로 이전되는 중국형 정치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재광 부연구위원은 경제체제의 경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거치면서 체제보장과 우호적인 국제환경에 편승한 개혁·개방에 성공,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결론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는 "현재 개인독재주의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가 경쟁적 권위주의와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체제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에 대해 발표한 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미래의 남북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경쟁국가·우호국가·경제통합국가·군사외교통합국가·느슨한 연방국가·연방국가)를 토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성인남녀 및 고교생 총 24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은 남북한이 2030년에는 우호국가 관계를, 2050년에는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가능미래)고 생각했으며 이를 선호했다(선호미래)"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30년과 2050년 기준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회피하는 관계(회피미래)는 모두 경쟁국가 관계였다"며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 행정부(통일부·외교부)가 주도하는 통일안과 설문조사에 국민들이 수종적으로 대답(예/아니오)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 설문조사에 이어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숙독케 한 후 진행한 중간(2차) 설문조사와 참여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함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진행한 최종(3차) 설문조사의 3단계를 거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숙의결과 국민참여단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통일 시기를 1차 조사에서는 11-20년 이내가 1순위(32.8%), 6-10년 이내가 2순위(29.3%)로 집계됐으나 최종 3차 조사에서는 31년 이후가 1순위(32.0%), 21-30년 이내가 2순위(28.0%)를 차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공론조사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분야 10대 중단기 과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서 각기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 제안'과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건 협력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예방의학회 최보율 회장이 맡았으며,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자로는 성균관대 정해관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진숙 서기관, 통일부 김상국 과장, 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강영식 사무총장,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 등 6명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위한 10대 중단기 과제를 발표했다.

첫 과제로는 남북 보건의료 부분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를 들고 ▲보건의료부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내 보건의료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부분별 소통·협력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두번째)과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3번째)이 필요하며 남북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기구까지 포함한 부분별(보건의료부문협의체, 경제부문협의체 등)협의체와 주체별(보건의료부문, 경제부분 등 각 부문을 포함한 민간단체협의체 또는 정부협의체 등) 협의체 구축(4번째)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신영전 교수

이어 남북정상회담 후 협력 약속 사업,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모자지원사업, 독일 카리타스 등 국제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등 기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5번째)할 필요성과 함께 6번째 과제인 보건의료부문 우선 사업 시행 과제로 ▲식량·에너지사업부문 협력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부문 협력 ▲의료서비스 전달체게 구축지원 ▲모자보건사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영전 교수는 7번째 과제로 남북한 재난 및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들고 DMZ 인근 남쪽지역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재난 및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혈액 운반 및 보관, 수혈 관련 협력사업 등 남북의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번째 과제로는 보건의료부문 전문가 교류를 들고 ▲북한 의학자 및 보건학자 남한 초청 ▲남북합동 학술대회 개최 ▲북한 국제의학 학술대회 참여 ▲특수 고난도 진단·치료·수술 시연 ▲남북 공통 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 재개 ▲남북 공통 의학교과서 공동집필 등을 진행해야 함을 토로했다.

9번째 과제로는 "평화시대 남북교류는 보건의료부문보다 경제산업분야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개발과 협력은 특정지역이나 특정 기업, 시설 등을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양한 경제산업산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10번째 과제로 (가칭)한반도 건강위원회를 남북한 보건의료부문 당국자와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해 '한반도 건강펀드'를 설치·운영하면서 남북한 보건의료부문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10대 중단기 과제 등 보건의료부문 남북교류 및 협력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부총리산하 범부처조직을 새로 구성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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