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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아니라 비수련의 전체의 문제!”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21일 1인 시위...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 비수련의 제외 강력 규탄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3.25 13:58
최종석 명예회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비수련의 전체의 문제이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 이하 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이 지난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 앞에서 "치협은 회원의 권리인 진료권 박탈을 막아달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치협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최종석 명예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2019년 3월 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예고한 것을 알려왔다”며 “복지부가 시술자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온 비수련 치과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했다”고 분노했다.

최 명예회장은 “지금까지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아무 문제없이 해왔다”면서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에 구개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마치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치료해온 비수련 치과의사들에게는 불법진료를 해온 것과 같은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진료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예고안처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치과계 내의 ‘밥그릇 싸움’만 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1‧2·3차의 시기 중 개원가에서는 보통 구순구개열 환자의 발육이 다 끝나는 시기인 3차의 시기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를 기화로 치과계 내 각 전문의들이 이런저런 진료는 해당 전문의인 우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셈인가?”라며 “법으로 규제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랑니 발치’ 중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치과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상급병원으로 의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역시 치과의사들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명예회장은 “혹자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1년에 약 400건 정도 시술되는 것을 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이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복지부의 고시 예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각 치과전문의들이 특정 진료에 대해 비수련의 치과의사들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정학회는 지난 13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해 실시기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하고,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해 지난 5일 ‘2019년 3월 25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학회가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밝힌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중 일부

그러나 오늘(25일)까지 복지부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고시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교정연구회와 소아치과학회 등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 복지부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가 예고한 고시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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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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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 2019-03-28 16:04:19

    항상 문제는 ㄱㅈ과가 일으킨다   삭제

    • 이충섭 2019-03-26 23:12:18

      구순구개열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교정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치과 선생님, 교정인정의, 통합치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 등 모든 치과의사가 구순구개열 보험진료를 가능토록, 진료 치과의사 선택권을 좁히지 않고 확충시켜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

      • 회장 2019-03-26 11:33:39

        어떤 정신나간 놈이 저런 법안을 만들었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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