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가협상이 종별계약제로 바뀌고 조만간 총액예산제가 도입되면, 전체 의료비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파이가 더욱 줄어들텐데…. 이는 생각 않고, 무턱대고 급여화를 반대하니…걱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특채, 얼마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기획이사를 중도 하차한 신호성 박사의 뒷담이다.
급변하는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최대의 화두는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이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화두가 '적과의 동침'처럼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 아이러니 하기도 하겠으나,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세력이 서로 밀고 당기며, 의료환경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국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하나의 주요 정책의제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급격히 불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약제비의 경우 요즘 한미 FTA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가선별등재방식'이요, 의료분야는 총액예산제와 종별계약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DRG(포괄수가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포괄수가제는 일부 의료항목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계가 2008년까지 급여화를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고, 작년에는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 하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즉, 급여화 확대는 대세이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의 울타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총액예산제와 종별계약제의 시행은 요양급여비용을 보다 많이 가져가기 위한 의료 부문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규모가 적은 치과가 의과나 약제 보다 불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정세를 앞두고 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분야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4%에도 못미치는 3.9%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치계에 '비상사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개원가에서 급여화 진료를 회피하는 경향, 치과분야가 계속해서 급여화 되지 못하는 상황 등의 결과"라면서 "예방항목과 노인틀니, 레진 등의 급여화를 통해 치과분야 파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전 치계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얼마전 예방접종을 동네병원에서도 무상으로 실시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예방 항목을 급여화 하는 전례는 없었다며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던 복지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운동계에서는 연말 진행될 급여화 항목을 정하기 위한 내부토론회에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치협의 보다 '공격적인 대응', '비급여에 의존하려는,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