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며
상태바
[시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며
  • 윤훈기
  • 승인 2006.09.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학협동 석사과정 유영호

 



최근 국내에서 커다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작통권 환수의 정당성이나 그 것이 갖고 있는 정치,군사적 의미 등 뭐 이런 거창하고도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먼저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넓은 대지 위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며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과 번뇌에 빠진다거나, 푸르게 한없이 펼쳐진 높은 하늘을 보고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과 슬픔에 빠진다면 그를 정신 병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의학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는 대북, 대미문제 에 있어서 만큼은 이런 커다란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는 지도 모릅니다. 최근 국내 경제의 외형적 확대로 인하여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왠지 우리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만은 항상 예외주의를 적용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고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이란 고유명사를 창조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급성장한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중간국가로써의 당당한 위치를 자치했다고 자부하는 나라.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주권국가에서 국가주권의 가장 핵심인 군사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총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지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상식은 이해되십니까?

현재 유엔가입국은 191개국이지만 이 191개 국가가운데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전범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랍니다. 그 것도 아프리카 저 구석의 조그만 나라가 아닌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예산의 규모보다도 큰 상태인데도 굳이 그 액수라는 절대적 규모보다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규모를 강조하는 이상한 나라. 이러한 비상식이 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서 속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반공주의에 의한 ‘북한 예외주의’ 때문이죠. 또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일부 세력들의 여론형성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작통권 환수 시점이 너무 빠르다며 반대하고 있는 북한예외주의자와 친미 보수세력에 대하여 그들 논리의 허구성과 정략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군에게 작통권 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것도 다름 아닌 전직국방장관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먼저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졌던 그들이 ‘우리에게는 군사작전통제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에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태 이런 사대주의자들로 이 나라의 국방을 맡겨두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제시대 친일파를 떠올린다면 전직국방장관들이 잘못인가요? 아이들이 잘못인가요?


둘째, 또 이들은 지금까지 작통권은 미국의 독점행사가 아니라 한미 양국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것은 작통권 ‘회수’가 아니라 ‘단독행사’로 표현해야 하며 따라서 이것을 주권회복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것 역시 초등학생의 국어실력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작통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 회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찌 할 줄 모르는 행위를 공동으로 행사했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또 분명히 작통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장성 한사람 뿐인데 어떻게 한국 장성이 공동으로 행사했단 말인지 초등학생들 조차 이해하기 힘든 문장구조를 갖고 있는 주장입니다.


셋째, 이 문제를 국회 동의를 얻야야 한다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 헌법 제74조 1항에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1950년 리승만이 미국에게 넘겨줄 때도 묻지 않았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데 국회나 국민에게 묻고 가져오라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작통권 회수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사상이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자신의 정략적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최근 한미간에 오간 자료를 보면 아마 노무현 정권이 이들 보수세력의 말을 들어 미국에게 작통권 환수를 늦춰달라고 요청하여도 미국은 거부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한미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보수세력의 사대주의적이고 정략적 작통권 환수연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함께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작통권 회수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 국방을 위하여 강대국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군사전략상 받아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현실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