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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정부사업으로 추진"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 "예방진료‧장애인진료‧감염관리 등 수가 보상 검토"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03 17:52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방적 진료‧장애인진료‧감염관리 등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에 대한 수가 보상을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19년도 춘계 학술집담회'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재원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 우리나라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평균인 1.2개보다 높은 1.85개로 최하위원이며 성인의 약 3분의 1이 앓고 있는 치주질환은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의 경우 '상'의 성인보다 치주질환유병률이 1.4배나 높고,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1.9배나 더 높다"면서 소득수준과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질환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가 개인적‧사회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치과진료비 부담만 연간 4조에 달함에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0%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과장은 "낮은 구강건강교육 경험률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낮은 실천율을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구강건강교육 경험률이 27.6%로 흡연(72.5%)과 음주(42.0%), 영양(41.1%)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구강검진 수검률은 성인 29%, 영유아 43%로 의과검진 수검률 성인 69.6%, 영유아 72.2%의 절반 수준"이라며 "최근 치아홈메우기 보유자율이 감소하는 등 예방치료 이용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의료 접근성도 의과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며 "현재 성인의 26%가 치과진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의과 8.8% 대비 3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의과의 5.8배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장재원 과장은 4개분야 13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장 과장은 이와 관련해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내실화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치과전문가 평가제 시행 ▲장애인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마련, 그리고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치의학산업 R&D 확대 등 치의학 육성 추진 ▲치의학 산업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 ▲치의학 전담 연구조직 설치, 마지막으로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치과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 개선 ▲치과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구강보건법 및 구강보건사업 관리체게 정비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 그는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불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은 아쉽지만 선택권은 보장하되 적정 농도의 불소 이용을 촉진하는 불소양치, 불소도포, 불소소금, 불소치약 보금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치과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도 사업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에게 치과의료기관 조사 및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적정 의료제공 및 이용을 견인하는 급여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수요자들에게는 보험적용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과 함께 치과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급자들에게는 사전 예방적 진료와 장애인진료, 감염 관리 등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에 대한 수가 보상을 검토해 필수 분야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끝으로 장재원 과장은 "오늘 발표한 4개 분야 13대 과제는 오는 6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이며 앞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자문을 받고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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