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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시행 38년만에 모두 중단지난해 12월 영월군 잠정 중단... "국민의 구강건강 외면한 복지부 책임 가장 커"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04 16:20
한국의 수불사업 지역 수와 정수장 수의 변천 추이(김진범 교수 제공)

지난 1981년 진해에서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시행 38년만에 모두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19년도 춘계 학술집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17일 마지막으로 수불사업을 시행해 오던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민원제기를 이유로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중단 여부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영월군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된 향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7년까지 10개 지자체 14곳 정수장에서 시행돼 오던 수불사업은 지난해 14곳 정수장이 모두 최종 중단이나 잠정 중단을 결정하면서 2019년 현재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지난해 수불사업을 최종 중단한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7월)와 경남 거제시(9월), 강원 강릉시(10월), 경남 창원시(11월) 등 4개 지자체이며, 이밖의 경남 창녕군(6월)과 합천군(7월), 경기 안산시(7월), 경남 진주시(8월), 경남 남해군(9월), 강원 영월군(12월) 등 6개 지자체가 수불사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수불사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모두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미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중단된 지자체의 수불사업을 최종 중단하려면 법에 따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교수는 이와 관련 "수불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공중보건사업인데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적인 태도에 있다"고 규탄했다.

김진범 교수는 "복지부의 구강보건과가 폐지되면서 담당부서가 사라진 이유도 있지만 수불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환경부 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처해온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구강정책과도 새로 부활한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불사업은 지난 1981년 경남 진해와 1982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1994년 경기도 과천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수불사업 시행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32개 지자체 36곳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을 실시해 총 수혜인구 443만 명(전체인구 대비 9.4%)을 기록한 뒤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불 반대 여론의 확산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한 시설보수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실시 지역이 지속적으로 줄어온 바 있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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