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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수! 즉각 공공병원 전환!범국본, 녹지병원에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중단 촉구…“의료 규제 완화 저지 투쟁 계속” 선포도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30 14:20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지 9일 만인 지난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국본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이미 완공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정부, 복지부, JDC는 모두 제주 영리병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물리적 비용 낭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정부‧녹지국제병원‧JDC 간 4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을 낭비할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범국본은 “원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기 전 해야 할 일은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범국본은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재차 피력하면서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원격의료 등 건강과 생명 규제를 무력화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선포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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