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북한 치과의사 초청은 불발됐지만,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구강보건 현황을 점검하고 남한 치과계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이하 APDC 2019) 기간인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Hall E3d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구강보건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주관으로 ‘통일 대비 남한 치과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예상해 APDC 2019 조직위원회는 북한 치과의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남북관계 관련 주제를 APDC 2019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희대학교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가 ‘남북한 구강보건인력제도 통합방안’에 대해 ▲원광대학교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가 ‘탈북민의 구강건강과 의료이용 행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해 ▲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정세환 교수가 ‘평화의 시대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제자들은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목표로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며 북한의 의료제도, 구강보건의료 수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호 이해 기반한 ‘통일한국면허’ 목표
‘남북한 구강보건인력제도 통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희대학교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로 북한의 체계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류 교수는 분단 이후 60년 이상 상이하게 운영돼 온 남북의 보건의료체계가 통합과정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1990년 통일한 독일의 사례를 짚으며 보건의료인력 간 교류를 통해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서독의 제도로 동독을 편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동독 의사의 개인 클리닉 운영 문제 ▲동독 주민의 입원률(의료비) 상승 ▲의료기관 평준화를 위한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류 교수는 “면허를 그대로 인정받은 동독의사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인증위원회를 만들고 동독의사협회를 설립, 통일독일의사협회에 가입해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서독의사협회가 포괄‧집중적 지원을 했다”면서 “그 결과 2년 만에 제도적 통합을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으나 지역별,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독일이 겪은 문제는 우리도 겪을 문제기 때문에 치협 등 전문가 단체는 이에 대비해 의료기관, 의료제도, 의료인 인정 등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통일세, 통일금고 등 북한지역의 의료비용 증가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재정 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외국대학 졸업자 치과의사 면허제도’를 응용한 남북한 통일 보건의료인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되,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두자는 것”이라며 “남측의사는 남에서 북측의사는 북에서 각각 진료하게 하고 상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트레이닝을 거치도록 하는 ‘통일한국면허’ 제도를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변화…다양한 실천·논의는 함께
이어 ‘평화의 시대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과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정세환 교수도, 치과의료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남한 역시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발표된 북한 학술지에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치과의료 봉사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정당성』이란 말로 시작하는 치과의료 관련 선언이 게재됐는데, ▲치과예방치료 기관 확충 및 합리적 설치, 치과의료인력 배치 ▲진단과 치료방법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치과질병에 대한 예방사업과 치료사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 교수는 “2016년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는 수명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치과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부족한 부분인 소아치과와 보철, 치과위생,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치과재료 및 설비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2017년 발표된 핀란드 Prikko-Liisa Tarvonen 씨의 박사논문을 소개했는데,이는 북한의 요청으로 평양의과대학 핀란드 NGO 단체인 Fida Internationl, 동필란드 대학교 등 3개 단체가 주체가 돼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진행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내용이다.
프로젝트는 ‘일차 치과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불소치약과 칫솔질 교육 중심의 아동 구강건강 증진프로그램 ▲협력병원의 일차 치과의료서비스 개발 및 지원 ▲평양의과대학 치과교수진 교육·운영 역량과 실무기능 향상 ▲북한 전역 치의학 교육자와 협력 치과의사 교육지원 ▲의료기기 및 재료 등 필수 장비 제공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교수는 “프로젝트 이름에서부터 북한이 WHO의 지향을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도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을 바꾸는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며 “프로그램도 평양시 두 개 지구에서 시작해 전체 수도권, 평양북도와 정주시, 강원도 세포군의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8년 간 273명의 교육자가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따르면 평양의 대상 아동 중 80%는 치료할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정 교수는 “이 비율은 5천불 이상의 중소득 수준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수치”라며 “북한 국민소득은 2백불로 최빈곤국에 속하며 이럴 경우 설탕섭취가 없어 충치발병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 결과를 북한 전체의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짚었다.
이어 정 교수는 “프로젝트 초기 북한은 핀란드로부터 의료기기, 재료 등을 공급받아 병원을 세팅하고 칫솔, 치약도 제공받았으나,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자체적으로 칫솔, 치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WHO의 구강검진 양식을 번역해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교육하고,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남북한의 공동 조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기초적인 임상기술지원일지라도 치과관련 시설 개보수와 새로운 기구 및 관련 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면서도 “교류협력에 나서는 남한 역시 저변을 확대하고, 북한의 보건의료 개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프라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강건강을 일차 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에 통합하는 것 ▲구강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건강감시체계 강화 등 WHO, UN,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의 요구에 따라 북한은 물론 남한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체계는 남북한뿐 아니라, 주마다 체계가 다른 캐나다와 미국도 통합을 말하고 있다”면서 “결국 WHO 등의 권고에 따른 공동의 상을 가지고 통합을 위한 협력 개발에 나서야 하며, 치과계에선 남구협이 실천적 연구를 통해 관심세력을 모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원광대학교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가 ‘평화의 시대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과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기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통일 전후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