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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바이오헬스 전략 전면 재검토!”24일 논평 발표…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국민 안전 담보‧공공성 수호 전제돼야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4 13:07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내포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의료정보의 집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신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 및 활용으로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의료기술‧신약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부는 직접 한 번도 검사하지 않고 제조사의 서류만 검토하고 허가를 내 줘, 3700명의 환자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 의원은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국민 100만 명의 유전자‧건강‧의료정보를 집적,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해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성상 몇 가지 정보만 결합하면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 기업에 개방‧유통돼 돈벌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 소유가 아니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인 동의 절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보건의료관련 산업 발전의 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 권리가 지켜지는 것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영리화가 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한데 비해, 활용 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불분명하다”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동의 없는 국민 건강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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