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치과 요양급여가 3.1% 오른다. 지난해 2.1%보다 1% 상승한 수치다.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겨 오늘(1일) 오전 7시 30분 경 9차에 걸친 협의 끝,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협상단 김수진 보험이사는 ”시작할 때 벤드가 워낙 작아 협상이 어려웠다“면서도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한만큼,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3년 간 치협 수가협상단을 이끌어 온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지난 5월 23일 1차 협상 후,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상근보험부회장 직을 사퇴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협상장을 떠나면서 ”13번의 수가협상을 했는데 이렇게 장시간 한 것은 처음“이라며 말을 아꼈다.
참고로 최종 협상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강청희 상근급여이사가 추가재정소요분(벤딩)이 ‘난감한 수치’라 할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밝혀, 협상의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2년 연속 ‘결렬’…평균 인상률 2.29%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최근 수년간의 협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경 7개 공급자단체가 4차 협상을 마친 후 재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날을 훌쩍 넘겨 밤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10차에 걸친 협의 끝에 오전 5시 45분에 처음으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병협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은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향후 논의를 거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SRG 모형 불합리를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게 안타깝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병원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해 과연 병원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SRG는 Sustainble Growth Rat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을 뜻하며, 이는 현재 수가협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SRG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료인단체가 많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협상 8차만에 지난해와 같은 수치인 3.0%로 수가협상을 체결했으며, 치협이 3.1%로, 대한약사회가 전년대비 0.4% 오른 3.5%로 잇따라 협상을 타결했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9%와 2.8%에 협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전 8시 26분 경까지 12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은 ”작은 벤드로 협상을 시작했으나 공단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늘었고,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원 기대를 반영하기엔 공단이 제시한 2.9%는 어렵다“면서 ”전체 회원 정서를 고려해 결렬키로 했으나, 의정 간 대화 단절은 아니며 이번 수가 협상을 계기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오늘(1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최종 재정소위 의결 절차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액은 1조478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2020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써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전년도 평균인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재정소요액은 ▲치과 935억 원 ▲병원 4,349억 원 ▲한방 669억 원 ▲약국 1,142억 원 ▲보건기관 17억 원 ▲조산원 1천만 원이며,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2.9%로 의결 시 3,367억 원이다.
수가협상 후 결과 브리핑에 나선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와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협상 히우에 재정운영협의체 운영에 7개 단체 모두가 협의한만큼, SRG 모형 연구용역 수행을 비롯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