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의 실질적 처벌 기준 강화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한 가운데, 일주일 만에 참여인원이 16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간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인1개소법 위반 기관 역시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고 면허 취소까지 강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원을 올린 박영섭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1인1개소법의 근간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 대응이 건강보험법 57조(이하 건보법 57조)의 개정이다. 해당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 ▲징수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박 전 부회장은 청원에서 건보법 57조의 적용 대상에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회장 재임 시절에 최도자 의원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했었다. 당시 의료인을 사무장으로 한 병원까지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요양급여 비용을 다 환수시킨다는 목적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을 취소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아쉬웠다. 협회가 이 법안을 너무 신경쓰지 않고 있다 놓친 것 아닌가 싶다.

현재 ‘1인1개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규제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보안 입법을 위해서 치과계가 공동대응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둑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지만 ‘1인1개소법’에 대한 부정적인 확대 해석에 흔들리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UO치과네트워크와 같이 주식회사 형태로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치과위생사가 시멘제거를 하다 적발돼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패소는 했지만 이후 치과위생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합심해 의료기사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해당 행위는 합법이 됐다. ‘1인1개소법’도 마찬가지다 법원 판례 한 번에 너무 의기소침 할 필요는 없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1인1개소법은 여전히 건재하다.

하지만 안심해서도 안된다. 어떤 연유에선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판결을 수년째 끌고 있고,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면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협회의 권한이 적고 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1인1개소법이 무산되면 치과계는 그야말로 대형참사를 겪게 될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앞으로 치협과 건치 등 치과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동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이 복지부와 접촉하거나 정부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꺼이 돕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회원들이 1천일을 넘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 결속력을 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치협의 행보다. 치협은 항상 앞으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는 치협은 물론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 치협이 복지부와 긴밀한 상의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입법 추진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의원 입법과 동시에 정부 입법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필요하다면 나도 밀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윤은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