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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파트너십 통한 신뢰구축 중요"16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개최... 치협 김철수 회장 등 5개 단체장 참석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6.12 17:35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오늘(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보공단 이성일 수가기획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임영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이 참여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날 체결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올 수가협상은 의료제공자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와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등 상호 시각차가 커 유례없는 밤샘 협상이 진행됐다"면서도 "공단은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와의 양면협상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상호간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계약에 협조해준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에서는 앞으로 불균형한 의료행위 간 수가와 이용률 등을 재정비해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의료제공자들도 건강보험재정이 우리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 하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앞으로 지속될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체결식에 참가한 의료단체장들은 공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적정수가 등 해당 단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환경의 개선에 힘써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김철수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왼쪽)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활하게 협상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협상의 모습이지만 보험자‧가입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수가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여왔고 특히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요구했지만 협상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다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수가협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과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가협상 시스템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차기 년도 수가협상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협 임영진 회장 역시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적정수가와 잘못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오늘 이곳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가협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공급자단체 등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파트너십 속에 적정수가 하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적극 설파했다. 그는 "유례 없는 이번의 밤샘 협상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와 국민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수진자 수가 감소한 곳은 한의계가 유일하고 그만큼 한의계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전체 의료계 인력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계가 건보재정에서는 3.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러니 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고 근본적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첩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첩약 사용 전후 최소한 간기능·신기능 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향적인 생각을 부탁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win-win-win을 강조했다. 그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국민도 좋다는 뜻"이며 "수가협상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약사들의 경우 신의료행위를 만들어내기 매우 힘들다"면서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약료에 대해 사할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며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인 만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6일 치협 김철수 협회장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 등 5개 단체장들의 인사말 후에는 각 단체별로 건보공단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한편 치협은 지난 1일 건보공단과 2020년도 요양급여 3.1% 수가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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