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예산으로 올해보다 5조8천억 원이 늘어난 총 61조8천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BTL 한도안,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총 지출은 금년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총수입은 금년대비 7.0% 증가한 251조8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의 예산은 올해의 56조원보다 5조8천억원, 즉 약 10.4%가 증가한 총 61조8천억 원으로 잡았다.
이렇듯 보건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 실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확대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를 현행 300만에서 375만 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 지원금도 늘리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보 대상자 확대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지원은 확대하되, 연간 28만명에 달하는 500일 이상 이용자 등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세출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 예산 대폭 증가에도 '구강보건'과 관련된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구강보건팀 관계자는 "전체 예산은 대폭 상승했지만, 각 팀별 예산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팀도 있을 것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무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 최종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책정·상정한 내년도 구강보건팀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들지만, 올해보다 소폭 상승된 안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