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늘(3일)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반기,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재정편성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복지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오직 가입자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역대 정부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키지 않아 국가가 미지급한 지원 금액이 24조에 이른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점은 박근혜 정부 때는 15.3%대 지원이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더욱 줄어 13.4%대 지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으로 급여비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 이중 국고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건보 재정적자…정부가 법 지키면 ‘3조’ 흑자
관료적폐 기재부 비판…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국가의 재정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기재부의 구시대적 정책기조와 관료 적폐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기재부가 재정편성 권한을 휘두르며 마치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되는 양, 부처 패권질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도 허수아비 신세로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낸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수립 및 제출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재부가 업무연락을 통해 건보공단과 한국전력공사가 재무여건이 부진하다며, 구조조정과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정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면서 “작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788억 원으로, 기재부가 법에 규정된 정부 지원금액 20%인 3조 6,572억 원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3조4,7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02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을 때 정부는 그 책임을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1,070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또다시 기재부가 다시금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재부의 이런 적반하장식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의 심장인 기획재정부 해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