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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대책위,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 수행 의혹 사실로…“사태 책임자서 수사 대상으로 전환해야”
윤은미 | 승인 2019.07.12 18:08

인보사 사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이의경 처장의 사퇴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는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시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장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다.

이에 인보사사태해결과 의약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의경 처장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인보사의 비용효과성을 주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만큼 인보사 사태를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해상충 관계가 분명한 이의경 처장이 현재 식약처의 최우선 해결과제인 인보사 사태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 사태가 벌어진 직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이해 상충에 해당하므로 이의경 처장 역시 이번 인보사 사태의 수사 대상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부실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이 처장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오롱은 이의경 처장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3개월만인 12월에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슬관절학회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700만 원이 넘는 고가약이지만 4~5만원인 기존약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책위는 “이의경 처장은 오히려 비용 효과대비 우수한 약제라는 연구결과를 내고 이를 건강보험 등재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코오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인보사 판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재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결과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의 전말이 드러난 만큼 그간 여러 의혹을 불렀던 이 처장의 대처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처음 인보사 사태를 보고받고 7일간 판매 중지를 늦추고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코오롱이 인정했음에도 무려 두 달간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점, 사후관리를 가해자인 코오롱에 직접 맡긴 점 등 이해할 수 없던 대응이 설명 가능해졌다”며 “무능이나 친기업적 태도를 넘어 코오롱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견된 ‘제2의 인보사 사태’ 막는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3일 뒤늦게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조건부허가 및 신속처리 방식으로 인보사와 같은 약의 빠른 시장 진입을 돕는 규제완화 법률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를 이른바 ‘인보사 추진법’으로 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인보사 허가 취소 직후 논평을 내고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했을 뿐 사건의 전말과 책임자, 제도상의 허점 등 구체적인 조사 및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달 26일 대책위를 꾸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의 공식 입장 촉구 ▲‘신장세포 293’ 성분 공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개혁 ▲검찰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보사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위해 수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환자의 의료지원 및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해외 언론에 제보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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