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軍 간부 건강상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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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軍 간부 건강상태 심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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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1,097명…AIDS 감염 의심자도 7명

 

장교, 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132,650명의 직업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63,44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 85,793명에서 3년 사이에 무려 54.6%나 증가한 수치이다.

 

안명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군 간부들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직업군인들이 214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97명이 총 3,035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2003년 989명(2,584건), 2004년 1,023명(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2,615명)과 천식(2,513명), 동맥경화성 심장질환(905명) 등에 대한 진료실적이 높았으며, 천식, 동맹경화성 심장질환, 당뇨병, 간경변, 악성신생물 등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GP총기난사 사건, 무장탈영, 군내 자살 등 병사들의 정신보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직업군인들의 정신질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3,294명의 직업군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9,50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작년 10월 현역군인,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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