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김용익 이사장의 바이오기업 투자 관련 언급에 대해 보건당국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지 하루만이다.
공단은 오늘(26일) “주식형펀드 및 대체투자 등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방식을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정책과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공단은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며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안전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이라며 “아직 세부 운용방식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