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가 오늘(7일)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역 광장 중앙계단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2019년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 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 국가 지원확대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상근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가져다줬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재원은 오롯이 국민들만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재길 집행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약 24조 원을 미지급해왔다”며 “그에 반해 국민들은 같은 기간동안 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약 21조 원에 달하는 추가 납부를 하는 등 부담을 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미납한 약 24조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천억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및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대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못 한 문 정부 국고지원"
윤소하 의원 "문재인 케어 진정성 의심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또 다른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보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보장률은 65%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8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며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대표는 “건강보험 국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고 지원금은 13.4%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보다 못하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준현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운영 주체인 정부, 공급자, 가입자 간의 위험부담이 균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고 지원금 정상화…"가장 큰 적은 기재부"
"문 케어 국가가 생색내고 국민에 책임전가"
김준현 정책위원장은 “특히 그간 정부는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에게는 기여책임을 강제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축소해왔다”며 “의약분업 파동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통합 이래 단 한 차례도 법에 따른 국고 지원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불평등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체납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질 수 있는 부담 수준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강제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환영했다”며 “그러나 보장률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국고지원금을 하락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민숙 부위원장은 “결국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다며 생색만 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고 지원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가장 큰 적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기재부”라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의협까지도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병래 위원장은 “기재부가 지난 6월 업무연락을 통해 한국전력과 건보공단에 재무여건 부진을 이유로 구조조정과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정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며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적자책임을 공단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안무치한 기재부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총력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