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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부담' 건강보험…이제는 국가가!범시민단체 지난 14일 '국고지원 정상화 쟁취 결의대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불사할 것"
문혁 기자 | 승인 2019.08.14 17:24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민은 책임졌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은 책임졌다. 이제는 국가가 책무를 이행하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13일 세종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3년간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 남부  ▲건강보험 재정 국가 지원확대 제도화 ▲보험료 인상 중단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유재길 위원장은 "국가가 미지급한 24조원을 국민들이 추가 부담으로 21조를 대신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이행납부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를 막고 있다”며 “경제와 재정 등 공공부분 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권한을 악용해 공공 부문을 시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국고지원금 지급율을 17% 이상 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국고지원금을 낮췄다”며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생색만 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정부, 책임 방기하고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불사할 것" 

김준현 대표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불평등과 노동구조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국고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기재부와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 계층과 저소득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건강보험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국민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는 매년 4조 원을 투입 하려한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위험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의료를 산업 정책에 포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책임을 공정한 방식에 따라 공평하게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의협까지도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재부가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병래 위원장은 “기재부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재무여건 부진을 이유로 구조조정과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정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며 “건강보험 적자책임을 진 기재부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의 문재인 정부 규탄과 국고지원금 정상화 촉구 투쟁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정의당 충청남도당 장진 위원장은 “국고지원금 없는 문재인 케어는 사기”라며 “아이는 가장 안 낳고 자살은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출과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대전시당 노중원 위원장은 “건강과 안전은 나라가 책임져야할 영역”이라며 “건강보험 70% 보장성을 임기 내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온갖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혁 기자  mhljb1@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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