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지난 22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정상화 없이는건강 보험료 인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국고지원금 부담 정상화 및 미지급 국고지원금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2019년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 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가지원 기반 대책 마련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힐 것 등 건강보혐료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를 위한 세부 요구안 수용을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기자회견 직후 심평원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가입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확답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강행할 시 모든 투쟁을 강구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최소 2조원 확대 ▲2023년도까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20% 확대방안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현석 수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갈수록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법 108조에서 정한 건강보험재정 20%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현석 수석위원장은 “그간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어 13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만 24조 원에 달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13.4%로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수석위원장은 “이에 반해 국민들은 연말정산 때마다 840만명이 건강보혐료 추가부담을 해왔고, 이 금액은 13년 간 21조 원에 달한다”며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 납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