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건복지/사회
건보료 인상…“국고지원 20% 정확히 내라”윤소하의 의원, 건보료 국고지원 미이행 “국가 책임 방기”…국고미지급 방지 건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도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23 14:20
윤소하 의원(가운데) (출처 = 윤소하 의원 공식홈페이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됨에 따라,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과 함께 국가가 법에서 정한대로 국조지원금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고지원금 정상화와 더불어, 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건보료 인상 결정을 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규정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원금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 윤 의원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지원율은 15.8%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 5,374억 원에 달한다”며 “208년과 2019년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납액은 4조4,121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지출해야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