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건연에 이어 의료연대회의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10일 발표한 '의료급여제도(이하 제도) 혁신 국민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이 의료급여제도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제도의 '혁신'이라면 먼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300만 차상위 빈곤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비급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너무 커서 의료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이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대상자 수의 증가와 노령화가 주원인"이라면서 "또한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체계, 즉 수급자가 아닌 정부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낮은 보장성과 낮은 질의 서비스를 감내해 왔던 피해자"라면서 "급여일수 제한 및 사전승인제 운영 등 이미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유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본인부담금제 도입 ▲지정병원 제도에 대해 "의료급여제도의 원칙을 훼손하고 차별을 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주치의제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