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건복지/사회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건보재정 줄줄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부당수령액 5년 간 2조4571억 원‧환수액 1,320억 불과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27 17:25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천9백만 원 ▲2016년 2,591억6천9백만 원 ▲2017년 4,770억4천6백만 원 ▲2018년 3,985억8천9백만 원 ▲2019년 6월 5,796억5천2백만 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천8백만 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천6백만 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백만 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천만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천4백만 원(징수율 2.2%)으로 총 1160억3천3백만 원이며 징수율은 5.62%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 원 ▲2016년 1,713억4천4백만 원 ▲2017년 640억4천8백만 원 ▲2018년 1,304억4천8백만 원 ▲2019년 6월 163억7천7백만 원으로 총 3,922억1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면허대여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 금액 중 징수액은 ▲2015년 5억2천3백만 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천만 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천6백만 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이 나타난다며 이를 청산해야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쳤다”면서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면허대여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약국) 환수결정(금액) 상위 30개소 현황 (제공 = 김광수의원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