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건복지/사회
범법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률 98.5%인재근 의원, 최근 10년 간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국민 이해 수준으로 제도 끌어 올려야”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04 16:55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승인이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면허취소 시작일로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3년 7개월이 걸렸다.

특히 인 의원은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가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이나 이 마저도 제대로 양식화 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09년~2019년 9월까지 면허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 (단위 : 명 / 출처=보건복지부,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 의견을 참조토록 하고 있다.

인 의원은 “실제 면허 취소자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 확인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 서류만 첨부돼 있었다”면서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돼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에는 의료인 측에서 보낸 ‘면허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 재교부 승인 관련한 복지부 보존 서류 자체도 양식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면허 취소사례를 보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 수백차례 무자격자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을 지시한 사례까지 있었다”면서 “의료인에게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므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및 면허 재교부 기준을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